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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요약 2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관세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그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양측은 법률 검토, 가서명, 협정문 번역,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와 유럽의회 승인, 확인서한 교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0년 상반기에는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추진 경과
Ⅱ. 주요 타결내용
Ⅲ. 예상 경제효과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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