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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세계경제 중심축 부상
서울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 때보다 진전된 환율 해법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중진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최근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환율 해법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었으나 구체적 시한을 담은 절충안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고 G20 상설화의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 G20 회의에서는 △프레임워크(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개혁 △무역 △개발 등 논의키로 한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프레임워크 논의는 서울에서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했다.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대안을 종합한 액션플랜을 마련했고 이를 ‘서울 액션플랜’으로 명명했다
우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 11월 6차 G20정상회의 때까지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했다.
이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의 경우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으며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문을 새로 넣어 중국 등 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금융규제개혁은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신흥국 관점의 규제 개혁 과제 반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제금융기구 개혁도 신흥국의 위상 강화라는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했다. 선진국 쿼터 6%를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했고, 유럽 이사 2석을 신흥국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신흥국의 입김이 세진 것.
또 향후 위기예방 감시 활동,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미래지향적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도 향후 무역 자유화 진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
---중소기업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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