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22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이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달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품질과 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조달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1~2년 전에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사전 예고해 조달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녹색제품과 신성장 관련 제품 등으로 대기업보다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품질확보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낙찰 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제한해 지나친 가격경쟁 폐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달시장의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부실업체와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이 유입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 이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부실업체 퇴출제를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 강화로 질 낮은 외국산 제품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자조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휴·폐업 정보 등 각종 행정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비축 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원자재 파동 시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 시장 취약계층 위주로 비축품목을 운용하며 국제적 공급장애 가능성과 공급 독과점 정도,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비축 목표량을 차등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기구 구매담당 직원으로 우리나라의 구매전문가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조달청 업무 가운데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설계검토나 납품검사,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는 민간에 위탁해 조달청의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