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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우미, 무료로 세무자문서비스 제공
전문적 세무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세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엄두가 안나는 일.
이럴 때 중소기업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은 이달 1일부터 국세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이 지원단은 영세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두고 세무도우미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 세금고충이 생업 및 사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돼 있다. 각 세무서의 형편에 따라 4~10명의 인력풀을 구성해 영세납세자 세금문제를 도와준다. 이들 구성원은 ‘세무도우미’로 임기는 1년,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직원은 납세자 보호실장을 포함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주무 등을 선임한다. 외부 세무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세무서장이 관내지역 세무사회와 지역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로 구성한다.
지원대상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이면 지원단을 이용할 수 있다. 세무도우미들은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 등 모든 세금문제에 대해 자문하며 무료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특히 국번없이‘1577-0070’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인 이 번호는 세무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작년 5월에 설치한 사후적 권리보호 중심의 구제장치인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영세한 납세자 권익보호 중심의 사전적 예방장치인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의 : 1577-0070(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
홍정호 기자 | jhhong@kbiz.or.kr
등록일 : 2009/05/18
제 1736호 2009년05월20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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