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4-04-14 1724
중소기업 자격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따진다-중소기업청뉴스
중소기업 자격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따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8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 내용은 2013.12.11일 중기청 보도자료 참조)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 적용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 (1천명)․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한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여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기준 개편에 따라 졸업하는 기업은 3년 유예 부여


--중소기업청 뉴스 펌글--

여의도 벚꽃 축제 안내의글^^
2014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중소기업청 펌